•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 해수욕장, 공원 등지에서 술 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금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커지자 획기적인 절주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술을 팔 경우 500만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담뱃갑 면적의 30%에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고 그림까지 넣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담뱃갑 앞뒤 옆면의 3분의 2는 경고그림이 채워지고 3분의 1은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제시할 것”이라며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담배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재료와 첨가물 이름·함량을 공개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1년에 두 번씩 측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제주 여행 지킴이 긴급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 ‘제주 여행 지킴이 서비스’는 올레길 등을 여행하는 여성이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정보와 함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 10초 단위로 촬영되고 자동으로 경찰 112 상황실로 전송돼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말기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1층 대합실에 있는 제주관광안내소나 서귀포시 정방동 제주올레 6코스에 있는 종합안내소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보증금을 내면 무료로 대여해 준다. 단말기는 지름이 5㎝인 원형으로, 끈이 연결돼 목에 걸 수 있게 만들었다. GPS 추적 장치가 장착돼 있어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하는 순간부터 1시간 단위로 위치 정보가 실시간 112 상황실로 전송된다. 단말기 주변 50m 범위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쌀 자급률 80%대로 추락
쌀 자급률이 100% 아래로 추락했다. 곡물 자급률은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5일 잠정 집계한 ‘국내 곡물 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자급률은 2010년 104.6%에서 21.6%포인트 감소한 83.0%에 머물렀다. 흉년으로 쌀 자급률이 급락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농식품부는 2010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과 지속적으로 경지 면적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쌀 생산은 줄어든 반면 수요는 크게 늘었다. 2010년 쌀 생산량은 429만5000t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62만1000t 줄었다. 그러나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쌀 소비량은 517만9000t을 기록했다. 2010년보다 47만2000t 증가했다. 쌀 자급률은 직전 연도 생산량을 해당 연도 소비량으로 나눠 구한다. 쌀 자급률 하락은 곡물 자급률 추락으로 이어졌다. 2011년 곡물 자급률은 22.6%로 2010년 27.6%에서 5%포인트 떨어졌다. 1997~2010년 국내 곡물 자급률은 26~31%를 유지해왔고, 변동폭은 매년 1~2%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못잡은 성폭행범 3094명  

검거조차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가 지난 5년간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성범죄자 검거율도 같은 기간 크게 떨어졌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의 발생 건수는 8만1860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 2671건,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수는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검거 실패율도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2007~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7395건 발생했지만 385건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지만 지난해는 발생 20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했다. 검거 실패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높아졌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4곳 중 62.3%에 해당하는 152곳이 201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 전인 2008년(40곳)에 비해 무려 112곳이 증가한 것으로 총 적자 규모는 3조8114억원에 달한다. 경기 성남시ㆍ서울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도 무리한 SOC(사회간접자본) 개발과 보육료 등 복지 세출 압박,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높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나타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0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 경남, 대구, 인천 등 11곳에 달했다. 흑자인 곳은 광주, 대전, 울산 등 5곳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228곳 중 141곳(61.8%)이 적자 상태로 한 곳 당 약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