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축구협회가 19일부터 도쿄 등에서 열리는 U-20(20세 이하) ‘월드컵 여자 축구대회’와 관련, 축구장 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돼 있던 욱일승천기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욱일승천기는 일장기의 붉은 원 주변에 붉은 햇살이 퍼져 나가는 모양을 그려 넣은 군기(軍旗)로,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이번 조치 해제는 일본축구협회가 지난 10일 욱일승천기 등을 축구장 반입금지품목에 포함시키자 일본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1일 독도 문제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국채 매입 중단,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힌편,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남해군이 추진 중인 ‘일본 마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남해군의 ‘일본마을·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고향을 떠난 재일교포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고, 일본풍 전통 건축 양식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광복절인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이 마을 조성을 반대·비난하는 글 수백 건이 집중되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라는 것. 남해군은 이번 사업이 “일본인이 아닌 재일동포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일동포와 함께 슬그머니 끼어 들어오는 일본인은 어떻게 하느냐”등 쇄도하는 비난 글에 진땀을 빼고 있다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는 제도 시행 이틀째인 19일에도 회원가입시 실명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들은 “방통위에서 대체수단 적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반면 방통위 측은 “작년 말부터 30여 차례 인터넷사업자들과 토론회·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추가 지침을 달라고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말, 공포는 지난 2월에 됐다. 왜 그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서로 남탓만 늘어놓는지 보기에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