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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웨더가 기상산업진흥원에 납품한 라이다 장비. 최종 수요처는 항공기상청이다.
기상산업계에서도 ‘갑’인 기상 당국(항공기상청)의 횡포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을’인 중소 민간기상업체(케이웨더)가 또다시 항공기상청의 부당한 행위 시정을 촉구하는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내놓고 반론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갑’이 요즘 흔히 보듯 민간의 대기업이 아니라 갑의 횡포를 시정하고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 당국(항공기상청)이란 점에서 이번 논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상청(청장 최치영)은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지역별 공항기상대·공항기상실 등을 통해 항공기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다.
케이웨더는 3일 “‘슈퍼갑인 항공기상청’이 권한과 규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행사하고 있어 공항기상라이다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이는 지난 31일 항공기상청이 ‘라이다 장비 도입 검사에 대한 항공기상청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이다.
케이웨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가 (기상산업진흥원에) 납품한 라이다는 본 사업의 검사검수 (공식) 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31일 실시한 검사검수에서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모두 충족한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라이다 수요처인) 항공기상청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로 인해 기상산업진흥원은 최종 사업완료와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케이웨더는 다음과 같은 5개항의 공개질의를 했다. ▷본 사업의 발주처이자 공식 검사검수기관은 기상산업진흥원이지 항공기상청이 아니다. 따라서 항공기상청이 ‘자체점검결과’를 들면서 공식적인 검사검수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은 횡포다 ▷항공기상청에는 라이다 전문가가 전혀 없으며, 그 동안 기상산업진흥원이 검사검수를 완료한 장비를 거부하면서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한 사례도 없다 ▷현재 형사고발 돼 있는 (항공기상청의) 일부 직원이 규격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항공기상청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 ▷항공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사이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담으로 인해 매일 막대한 지체금을 물게 된 해외 라이다 제조사와 케이웨더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나 ▷이번 일을 풀기 위해 항공기상청장과 기상산업진흥원장을 면담하려 해도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아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아래 별첨 보도자료 전문 참조>
한편 항공기상청은 지난 31일 기상청(청장 이일수) 명의로 공식 보도자료(라이다 장비 도입 검사에 대한 항공기상청의 입장)를 배포했으며, 이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 성격이었다.
이날 항공기상청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슈퍼갑인 항공기상청은 중소 민간사업자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시정해 달라”는 요지의 주문을 했다.
항공기상청은 김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업 감리용역 결과, 도입예정인 라이다 장비의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감리용역 회사는 ‘적합’으로 판정했다”면서도 “최근의 1,2차 자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미해결 상태인 것들이 우선 해결된 후에라야 라이다 도입과 운영이 가능하다”며 맞섰다.
항공기상청의 이 같은 반론에 대해 3일 케이웨더가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내놓으며 재반론에 나선 셈이다. 반론 요지는 ▷‘슈퍼갑 항공기상청’은 권한과 근거도 없는 자체점검으로 검사검수권자(기상산업진흥원)의 검사검수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형사고발 된 일부 항공기상청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항공기상청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등이다.
이런 가운데 기상산업계는 기상 당국도 이젠 ‘갑’의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민간 중소업자들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이번 논란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 케이웨더가 항공기상청에 제시한 5개항의 공개질의서 전문
1. 본 사업에 대한 검사검수는 누가하는 것인가? 대행역무계약을 맺고 구매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을 발주한 기상산업진흥원인가? 아니면 자체점검을 수행한다는 항공기상청인가?
⇒ 기상청은 기상장비 비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항공기상청을 포함한 기상청의 장비구매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기상산업진흥원과 대행역무계약을 맺고 모든 구매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발주처는 기상산업진흥원이며 본 사업의 검사검수기관도 기상산업진흥원입니다. 항공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원이 장비를 구매하면 그 기상장비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수요처입니다.
2.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는 항공기상청은 누가, 언제, 어떠한 규격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기상산업진흥원이 검사검수를 완료한 장비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인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 이번 공항기상라이다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항공기상청에는 라이다 전문가가 전혀 없으며 공식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상산업진흥원이 검수검사를 완료한 장비를 거부하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공기상청이 주장하는 1차 검사결과 부적합의 사유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거나 기상산업진흥원의 검사검수과정에서 이미 모두 해결된 사항들입니다.
3. 검사검수 권한도 없으며 더욱이 현재 형사고발되어 있는 일부 직원이 규격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관을 대표하는 항공기상청의 입장이 될 수 있는가?
⇒ 현재 언론에 자체점검 결과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항공기상청 직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부당한 업무로 형사 고발된 직원들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입찰 탈락업체가 제출한 투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가처분 소송에서도 근거가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4. 명확하지 않은 항공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분담 사이에서 매일 막대한 지체금을 내는 해외 제조사와 중소기업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나?
⇒ 현재 해외 제조사와 계약대행사인 당사는 하루에 70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받고 있으며, 내자 공사부분을 맡은 중소기업인 당사는 10여억원의 비용이 선 투자되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계약대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항공기상청장님과 기상산업진흥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 당사와 해외 제조사는 이러한 어렵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수차례 항공기상청장님과 기상산업진흥원장님과의 미팅을 요청 드린 바 있으며, 해외 제조사는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도 미팅을 요청 드렸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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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