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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인턴 신상 좀 털어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이 올라온 후 몇 시간 되지 않아 피해 여성의 실명과 피해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인물의 사진까지 무방비로 노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한 경찰관은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로 신상 털기를 요구하고 신상 털기에 아무 죄의식 없이 나서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흉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단속과 처벌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미니홈피나 SNS 등 공개된 공간에 피해자 본인이 올려놓은 이름,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는 것을 두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법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 마약 사범 中서 사형 판결
중국이 올해 한국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중국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약사범인 K모씨가 조만간 열릴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판결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마약 18㎏을 유통하다 적발돼 이미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심사에서 판결에 주요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형수가 큰 공을 세운 것이 확인되면 사형이 보류될 수 있지만, 비준하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씨 외에 다른 한국인 3명도 마약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 당국은 2001년 마약 관련 혐의로 한국인 S모씨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사형을 집행한다면 두 번째가 된다.

 

 

가위바위보로 ‘납치’ 장난신고, 경찰 수십명 ‘헛심’
철없는 남녀 중학생들이 경찰에 장난신고를 해 경찰 수십 명이 새벽부터 헛고생을 했다. 14일 오전 5시 9분께 광주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OO 마트 옆 빌라 3층에 감금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신고한 여성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통해 추가 정보 파악에 주력했다. 하지만 신고자의 이름이 가명으로 확인돼 경찰은 최근 실종 및 가출신고가 접수된 여성들의 정보를 조사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실제 중흥동 ○○마트 옆 빌라 3층에서 신고자 A(15)양과 친구들을 찾았다. 대부분 중학생인 이들은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등 7명이 모여 놀다가 심심해서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해 장난전화를 했다고 태연히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정말 자신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몰랐다며 철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근로계약서에 ‘갑·을’ 빼고 ‘사업주’ ‘근로자’로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뜻하는 ‘갑’(甲)과 ‘을’(乙) 단어가 빠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갑과 을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로 대체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로 고용부가 만드는 서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 에너지 임원 사건 등으로 인해 '갑'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서식은 오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협렵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업무 협약’ 행사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손질 나선 정부
현재 54만명 수준인 치매 환자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손질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점수)을 55점에서 53점으로 낮췄고, 오는 7월에는 51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장기 요양 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장기 요양을 신청한 이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한 뒤 점수를 부여,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95점 미만), 3등급(53점~75점 미만)으로 나눠 요양급여를 지원한다. 1등급은 월 한도액 114만600원, 2등급은 100만3700원, 3등급은 87만8900원을 지원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3등급 기준이 51점으로 낮아지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는 1만4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형 다른 사람 콩팥 이식 국내 첫 성공
두 번에 걸친 콩팥 이식 수술 실패로 거부반응이 심해진 환자가 세 번째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게다가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콩팥을 받아 성공한 국내 첫 사례다. 환자 C모(55)씨는 1991년과 2000년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이 심해 콩팥 기능을 거의 잃었다. 그러자 2년 전 아들(25)이 자신의 콩팥을 내놓겠다고 나섰지만, 아들의 혈액형(B형)이 아버지(O형)와 다른 것이 문제였다. 소식을 접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내과, 혈관외과 팀은 이식수술 한 달 전부터 몸을 달래는 탈감작 치료를 시작했다. 우선 면역을 담당하는 B림프구에 대한 항체를 주사해 B임파구 수를 줄였다. 수술 2주 전에는 항체를 줄이기 위해 혈장을 빼내고 면역글로불린을 환자의 몸에 주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