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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뉴스
부산지역 대학 ‘릴레이 장기기증’ 서약 1천 돌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지부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대학교 릴레이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장기기증을 서약한 학생이 1천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 부산과학기술대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210명의 대학생이 장기기증에 서약했고 지난 11일 동의대 행사에서는 597명, 동의과학대에서는 204명이 각각 장기기증에 서약, 3개 대학 캠페인에서 모두 1011명의 대학생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했다. 부산지부는 다음달 신라대와 부산가톨릭대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6월까지 부산지역 15개 대학을 순회하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현황은 지난해 409명(뇌사기증자)으로 2010년 268명, 2011년 368명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다.
7월부터 본인외 가족도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본인 외에는 인감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치료나 부양을 위해 재산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또 인감자료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도 있었다.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흐린뉴스
컬러 위폐 5천만원 만든 일당 검거
서울 강서경찰서는 5000만원 가량의 지폐와 자기앞수표를 위조·유통한 혐의로 L모(25)씨와 J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자인 K모(17)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L씨의 반지하 방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및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스캔한 후 출력해 약 5000만원 가량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은 위조지폐로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1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3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는 대부분 재래시장 또는 소형 마트에서 사용해 금액이 적은 상품을 사들여 거스름돈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부 이메일 30만통 배달사고 발생
지난 11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부 전산망과 인터넷 메일을 중계하는 서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 이메일 30만통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발송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30분간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계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IP가 접속해서 이메일 30만통을 불특정 다수 한메일 사용자에게 보냈다. 문체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서 11일 오후 3시 30분쯤 중계 서버를 정상 가동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나흘 뒤에야 뒤늦게 사고 경위를 밝혔다. 정부 전산망과 인터넷 메일을 중계하는 서버의 솔루션은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량 발송된 메일에 제목이나 내용, 첨부 파일이 없었고 중계 서버 다운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매장서 9300만원 어치 턴 10대 4명 검거
휴대전화 매장의 강화유리를 망치로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과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벽시간에 매장에 침입해 진열된 스마트폰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K모(16)군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으로 망치, 절단기, 가방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업주들이 퇴근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매장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약 9300만원어치의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 매장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매입한 장물업자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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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