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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기간(은퇴 후에도 계속 직장가입자가 내던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실직·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은 은퇴 후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불만에 따라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기간을 도입했다. 이는 유예기간을 두고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하게 해 갑자기 오른 건보료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5월 중순부터 연장에 들어가며 연간 19만명 정도의 은퇴·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방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한미FTA 효과 오렌지·포도 싸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급증했다. 개당 600원을 밑도는 오렌지 가격표가 나붙을 정도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오렌지 10개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9361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1만 1108원)보다 15.7% 하락했다. 지방의 일부 할인점에서는 이날 오렌지 10개 기준을 5980원에 선보였다. 개당 598원에 불과한 셈. 이는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가 50%에서 30%로 떨어지면서 같은 해 12월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 4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3.4%증가했다.

 

정부, 대형마트 임원들 불러 가격인하 요구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섰다. 대형마트 임원들을 불러 주요 제품의 가격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가격평가 기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공식품 등 생필품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물가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지식경제부는 7일 정재훈 산업경제실장 주재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부사장급 임원, 한국소비자원·산업연구원·대회경제경책연구원 간부들과 비공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었다. 지경부는 대형마트 임원들에게는 각종 할인행사 등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업체별 특성을 살려 추가 인하 품목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한국판 컨슈머리포인트인 ‘스마트컨슈머’의 가격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치료 4시간 17분 기다려야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은 응급환자가 찾아와도 병상이 날 때까지 길게는 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평균 응급실 재실시간은 무려 4시간 17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433개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특히 서울대(126%), 전남대(116%), 전북대(107%), 경상대(105%), 경북대(103%), 삼성서울(102%), 인하대(102%) 등 7개 병원 응급실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었다. 병상포화지수가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병상에 비해 환자 수가 더 많아 대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나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www.e-gen.or.kr)를 활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과 평균 대기 환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車 충돌해도 에어백 안터져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차량 필수 옵션으로 장착되고 있지만 에어백 성능 검증 기준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201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에어백 관련 불만세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25건(78.6%)으로 가장 많았다. 충돌하지도 않았는데 에어백이 터지거나(39건),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는 2010년 171건에서 2011년 276건으로 60%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221건이 접수됐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차량 중에서는 2010년식이 20.9%, 2011년식이 19.8%로 신차가 3분의 1 이상이었다. 또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차량사고 가운데 24건(26.4%)에서 전치 5주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에어백 미작동 사고 차량의 상당수는 폐차(38.5%)하거나 400만원 이상(35.2%)의 수리비를 지불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국내에는 에어백의 성능을 검증할 검사기준이 없어 제작사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한국이 콘택트렌즈 더 비싸…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택트렌즈 업체들이 안경점에 대해 할인판매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높은 가격을 유지한 혐의를 잡고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바슈롬·쿠퍼비젼·시바비젼 등 유명 콘택트렌즈 업체들에 조사관들을 파견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6일 국내 콘택트렌즈 가격이 해외보다 최고 64%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존슨앤존슨의 ‘아큐브 트루아이’ 제품은 132개 안경점 중 97.7%인 129곳의 판매 가격이 세트당 4만 5000원으로 동일했다. 바슈롬의 ‘소프렌즈 데일리’는 100개 안경점 중 83곳에서 판매 가격이 같았다. 안경점이 콘택트렌즈를 공급받은 뒤 소비자들에게 얼마에 팔지는 스스로 결정할 사안인데 업체에서 가격 할인 판매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콘택트렌즈에 붙는 관세가 미국산은 수입가역의 8%에서 5.3%로, 유럽산은 8%에서 4%로 각각 내려가 가격인하 요인이 생겼음에도 제품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