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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뉴스
저소득 50만 가구 주거 바우처 지원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5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산하 연구기관은 ‘신(新)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택 부문에서는 서민 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 확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물량을 연간 10만가구 규모로 줄이는 대신 주택 전월세 바우처,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수혜 대상을 24만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14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50만가구에 대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와 정부가 0~6%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전세금 바우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112 신고 중 끊기면 신고자에게 다시 연결112로 신고 도중 통화 중이거나 전화가 중간에 끊기면 자동으로 신고자에게 연락이 가는 신고시스템이 연말까지 갖춰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112 신고시스템 쇄신안에 따르면 112신고 시 통화 중이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자동으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다시 해주는 ‘ARS 콜백’ 등 혁신안을 담고 있다. 주소 대신 인근 지형지물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전자지도와 단말기를 이용해 순찰차를 사건장소까지 안내하는 긴급배치 기능도 추가된다. 또 신속한 상황관리와 지휘를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의 112센터와 상황실을 112 종합상황실로 통합·개편하고 종합상황실을 지방청 과(課) 단위로 직제화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범칙금이나 사건 수사 결과 조회, 분실물 신고 등 긴급하지 않은 문의 사항은 182 콜센터로 전화하면 담당 부서를 연결해주거나 민원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인 최초 미 대학 졸업장 발견미국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한 첫 한국인의 졸업장이 발견됐다. 그 주인공은 1891년 5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변수(邊燧) 선생이다. 졸업장을 소장해온 사람은 메릴랜드 대학의 창립자인 찰스 베네딕트 캘버트씨의 자손이다. 이들은 우연히 졸업장을 발견한 이후 해롤드 변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일가에 기증했고, 변 이사장 일가는 가족회의를 거쳐 졸업장을 대학 측에 영구 기증하기로 했다. 변수 선생은 1861년 서울의 통역관 집안에서 출생했다. 직업상 외국과의 접촉이 잦았던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 개화사상에 눈을 떴으며, 1883년 민영익이 이끄는 보빙사절단의 일원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 중 한명이었다.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1886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 뒤 메릴랜드 대학에서 1년6개월간 어학연수를 받은 뒤 1887년 9월 메릴랜드 농과대학에 정식 입학해 1891년 5월 농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흐린 뉴스
‘아랍의 봄’ 이후 전세계 도굴꾼들 이집트로‘아랍의 봄’ 혁명 이후 치안이 불안정한 이집트에서 유적지 도굴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도굴꾼들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인류의 유산을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훔쳐가고 있다는 것. 이집트 정부는 도굴 행위를 강력 처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도굴 현장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굴꾼들은 미라, 항아리, 석관 등 돈이 될 만한 유물을 파헤쳐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 어떤 유적지는 군데군데 파인 자국이 너무 많아 항공사진으로 보면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 같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무바라크 통치 시절 기자(Giza)의 피라미드 주변에는 경찰관들이 삼엄한 경비를 섰으나 요즘은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관광객들이 피라미드를 타고 오를 정도다.
88억 든 여수 인공해수욕장, 개장 2년 만에 흉물로 전락
전남 여수시가 87억8900만원을 들여 2010년 7월 개장한 ‘웅천 인공 해수욕장’이 개장 2년 만에 모래가 파도에 쓸려나가고 시설물이 파손돼 흉물로 전락했다. 여수시는 개펄인 웅천 해변에 모래를 사다 부어 길이 360m, 폭 60~100m 규모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었다. 여수시는 이곳에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면 약한 파도에도 모래가 유실돼 주기적으로 모래를 사다 깔아야 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용역 보고서를 받고도 당시 시장 공약·지시 사항이란 이유로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천 여수시 해양레포츠 담당자는 “인공해수욕장을 처음부터 부적합한 장소에 조성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향후 몇 년간 모래밭 정비를 지속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모래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균 범벅 임플란트 1만6000여개 치과 납품멸균처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플란트 제품 1만6000여개가 유통돼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 김용익 민주통합당의원이 공개한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의료기제작사인 A사가 제작한 비멸균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하단 부위) 2만6384개가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의 특정 네트워크 치과 85곳에 납품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A사와 2개 멸균위탁업체를 조사한 결과 A사가 치과에 공급한 2만6384개의 임플란트 제품 중 9923개에서만 멸균확인서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6461개는 비멸균 제품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 제품들을 공급받은 네트워크 치과 측은 “A사의 모(母)회사를 통해 멸균업체에 제품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착오가 생긴 것”이라며 “모 회사 명의로 위탁된 제품 멸균확인서를 식약청에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중순 A사의 제품이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2011~2012년 생산한 5만5360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회수제품에 대해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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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