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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서 대졸까지 2억7500만원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 평균 2억7500만원의 비용이 들고 그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자녀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평균 2억7514만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양육비는 영아기(0~2세) 2466만원, 유아기(3~5세)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 6811만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지출 중 교육비 비율은 대학교가 44.8%(64만원)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43.1%(50만원), 중학교 39.1%(38만원), 초등학교 36.3%(32만원), 유아기 32.6%(27만원), 영아기 12.1%(8만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4년제 대학 181개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교육비는 1152만 원으로 전년(1088만 원) 대비 5.8% 상승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교육비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늙으면 죽어야” 부장판사, 피해 할머니에게 막말
40대 중반의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였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기도 했다.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다.

 

구글이 자사의 지도서비스인 구글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했다. 데이비드 막스 구글 아태지역 제품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이번에 독도·다케시마, 동해·일본해, 센카쿠·댜오위다오,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등 4개 지역에 대한 표시를 업데이트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지역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막스 총괄은 “이번 업데이트는 오래전부터 유지한 글로벌 정책에 맞춘 것으로 어떠한 정부의 요청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언론은 구글 글로벌판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구글맵에서 ‘dokdo’로 검색하면 독도의 지도와 함께 한국 주소가 나왔지만, 현재는 독도의 지도만 표시되고 한국 주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섬의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

머슴살이·뻥튀기로 10억 장학재단
포항에 사는 70대 노인이 머슴살이, 뻥튀기 장사 등으로 모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화제다. 주인공 최상원(79)씨는 최근 평생 모은 10억원을 출연해 상백장학회를 설립했다. 최씨는 1934년 경주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 탓에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하고 15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다. 22살 때 고향 사람의 중매로 두살 아래 서울 처녀인 백말순씨와 결혼한 뒤 군에 다녀와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쌀 두말과 군에서 모은 돈 3만원을 들고 무작정 포항으로 내려왔다. 포항 북부시장에서 뻥튀기 장사를 시작으로 피땀흘려 돈을 모은 그는 당시 세들어 살던 4평짜리 가게를 10만7000원에 사들였다. 천성적인 부지런함에 장사수완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다. 벽돌, 굴뚝공장으로 규모가 더욱 커졌고 결국 그는 성공했다. 최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백장학회는 올해 포항지역 고교생 40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주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월 44개 종합병원 병실료 공개된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 우선 44개 종합병원의 1인실 등 상급병실료 등 44개 요금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12월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검사(PET),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 44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내년 3월에는 MRI, 임플란트, 다빈치로봇수술 등 공개항목을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비교 정보 대상 병원을 275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반병원의 비급여 고지항목 및 홈페이지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해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을 퇴직하도록 왕따시킨 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는 S(28·여)씨가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 보다 더 많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손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사측이 책상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기고 직원회의에서 스스로 퇴직하도록 왕따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출산휴가(2009년 12월~2010년 3월)와 육아휴직(2010년 3월~2011년 3월) 후 2011년 3월 14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