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 Inside > 웨더 Inside > [날씨이슈]입찰특혜 혐의 K사 사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

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K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결과에서 보듯, 당사는 기상청장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은 부당하게 당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번 경찰 수사는 편파적으로 진행된 잘못된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K사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는 기상청 산하기관인 항공기상청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들이 취임 초기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외부 출신 기상청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보고하고, 탈락업체인 W사와 공모하여 사업 예산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거짓으로 기상청장을 걸고 넘어간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이 경찰마저 농락한 증거(허위보고서, 단일규격사유서, 녹취록, 이메일, 기획공문 등)가 지난 9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K사는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 이번 수사가 W사와 기상청 산하기관 장비담당자들의 거짓 모함에 의한 편파 수사였다는 점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사는 ‘경찰의 편파 수사 증거 및 정황’이란 제하의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장을 보도자료에 덧붙여 배포했다.

『 ▶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사와 기상산업진흥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담당자는 “내가 승진하려면 경찰이 인지한 사건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내 승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미안하지만 나는 기소의견으로 언론에 기사가 나는 것이 내 인사고과에 중요하니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무혐의 받아라.”는 취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경찰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기상청 산하기관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들이 W사와 사업 추진 시 부터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구매하려고 서로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이메일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기상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기상산업진흥원에 자료 요청도 하지 않았다.

▶2011년 3월 30일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자들이 스스로 규격을 10km로 정해 기상청장에게 보고한 문건이 있음에도, 경찰은 기상청장이 당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격을 15km에서 10km로 낮췄다며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자들이 기상청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을 청장 지시사항이라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상청장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보고 한 사안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당사와 기상산업진흥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고를 운운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만 하고 몇 달째 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기상청장이 취임 2년 전에 당사 대표의 장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미지급 이자를 당사 대표가 제공한 뇌물로 간주하여, 채권자인 당사 대표의 장인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사가 제안한 프랑스 장비는 조달청의 공정하고 엄격한 기술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최신 기술의 장비임에도, 경찰은 입찰에서 탈락한 W사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하여, 당사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저품질의 장비를 계약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조달청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W사에게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수사만을 진행했다. 』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