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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대 초반인 직장 초년병이 은퇴 후 받게 될 국민연금이 50대가 받을 금액의 4분의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23일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30대 초반 평균 직장인(월평균 소득 189만원)이 2040년 은퇴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61만원(현재 가치)으로 예상됐다. 반면 현재 50대 초반인 직장인이 2020년 은퇴했을 경우엔 월 8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 모두 각각 30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가정한 연금 액수임에도, 30대의 연금 액수가 50대보다 27% 적은 것이다. 이처럼 연금 예상 수령액이 세대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지적. 전문가들은 “사회 초년병일수록 국민연금을 과신하지 말고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내년도 각종 벌금 징수액 목표를 올해보다 10% 이상 늘렸다. 23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 목표는 3조6601억원으로 올해보다 12% 많다. 내년 세수 증가율 목표(5.2%)와 비교하면 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벌금 징수 목표는 법무부가 1조8682억원, 경찰청이 9980억원, 공정위가 6043억원 순으로 많아, 이들 기관이 관련 수입을 가장 많이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보다 50%, 경찰청은 1%, 법무부는 2% 더 징수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단속의 초점이 법질서 유지가 아닌 벌금 징수에 맞춰질 경우 무리한 단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심한 상해를 입히게 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이 입건한 A(여·2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쯤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이모(54)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 A씨는 택시기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이후 기사 이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오전 6시쯤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 이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혀를 깨물어 이씨 혀의 3분의 1을 절단시켰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언어장애를 갖게 됐고, 노동력의 19%를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의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리고 A씨를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월 애플-삼성 간 미국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침해를 인정했던 6가지 특허 중 하나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무효’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 권한을 철회했다. 바운스백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거나 넘길 때 마지막 화면에서 반대방향으로 튕기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는 기술이다. 이번 특허 취소는 익명 제보자의 ‘선행 기술’(특허 등록 이전에 존재한 유사 기술) 제보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내려질 정식 판결에서 삼성이 예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얼어붙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경매시장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급매물이 회수되고 미분양 아파트 100여채가 팔려나가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2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송도 아파트 매물에 18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GCF 유치 직전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 8명 입찰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인기가 급상승한 셈이다.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은 GCF 유치 이후 2~3일간 송도에서 미분양아파트 100여채를 분양했다. 이밖에도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거둬들였고, 호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무작정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1년 중 가을~겨울 사이에 가장 맛이 좋은 ‘서민생선’ 고등어의 가격이 최근 크게 내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선 우량 품질 고등어 10kg이 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3만7500원)보다 26% 저렴한 가격이다.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늦여름 태풍 이후 해수면 온도가 작년보다 올라갔기 때문. 난류성 어족인 고등어는 바닷물이 따뜻할수록 잘 자라고, 어획량이 많아진다. 풍어기를 맞아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고등어 400g 한 마리당 2700원에 판매하는 등 작년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

 

고서령 기자 koseo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