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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기상청장은 16일 ‘기상장비 납품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입건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입니다.
 
경찰의 기상장비 구매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회사의 라이다장비를 단독 납품하기 위하여 구매 절차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놓고 과도한 부당 이익을 취하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라이다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하여,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한쪽에 치우친 수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장 취임 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이 건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은 뒤에도 만약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청장직을 수행한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상청장으로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기상업무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상청 업무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저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충실히 임해왔던 직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기상청장인 제가 질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청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한편 K사도 이날 ‘본질 잃은 경찰의 편파 수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 기상청 기상장비 라이더(LIDAR) 관련 경찰 수사의 핵심은 기상청장이 압력을 행사해 규격을 완화하여, 당사에 특혜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혐의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로는 기상청 산하기관인 항공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장비담당자들이 취임 초기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외부 출신 청장을 속여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보고를 하고, W사와 공모하여 사업예산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거짓으로 기상청장을 걸고 넘어 갔다는 증거와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함에도 경찰은 기상청장이 기상장비 규격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입찰시기를 지연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사건의 핵심과 다른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W사가 가처분 소송에 이용하도록 돕는 수사만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라이더 사업의 장비담당자들은 2008년에도 자신들과 유착된 특정업체가 기상장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당시 외부 출신 기상청장을 신규 계약업체와 엮어서 경찰 수사를 받게 했으며, 심지어는 조작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신규로 기상장비 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와 기상산업진흥원이 고소한 사건은 수사를 몇 달 동안 착수도 않은 채 오히려 취하를 종용하는 등 편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상청장이 선진화포럼을 통해 기상장비 규격을 ‘15km에서 10km로’ 완화하여 당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는, 기상청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1년 3월 30일(선진화포럼 3개월 전) 기상청 장비담당자들이 이미 W사의 장비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 스스로 규격을 '10km‘로 정하고 기상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문서와 청장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환노위 국감에서 확인되어, 이번 경찰 수사는 기상청 산하기관 장비담당자들의 거짓 진술과 입찰에서 탈락한 W사의 거짓 모함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얻은 바 없으며, 규격 '10km‘는 당사를 위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녹취록, 단일규격사유서 등 참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제는 기상청장이 규격 완화가 아니라, 사업을 재검토시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당사에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기상청장의 재검토 지시는 기상청 장비담당자들의 사전공모를 통한 과다한 예산 책정, 불법적인 장비수량 조정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인 당사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지게 되자, 경찰은 당사가 싸구려 장비를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기미수 혐의와 당사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수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혐의 또한 모두 해명되자 이제는 새로이 기상청장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적절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뇌물협의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기상청장의 이자유예와 관련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청장에 부임하기 2년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기상장비 사업과 당사와는 전혀 관련이 전혀 없으며 조청장과 당사 대표와는 2009년 이후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당사의 대표이사 장인이기는 하나, 이는 기상청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별개의 사항임에도, 경찰은 채권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뇌물혐의로 몰아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환노위 국감에서 기상청 산하기관 장비담당자가 탈락업체 W사와 미국 특정기업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전 정보를 유출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W사는 자신들과 유착된 장비담당자들과 함께 가처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당사와 관련한 입찰자료와 평가자료를 포함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기획공문을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W사와 기상청 산하기관 장비담당자들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고소 한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기상산업진흥원도 W사 등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와 기상산업진흥원이 고소한 사건은 착수도 않은 채 오히려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안한 장비가 싸구려 장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W사가 가처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수사만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으며, 심지어 경찰은 당사와 기상산업진흥원에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편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분을 속이고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당사 대표가 증거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상청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전문가 명단은 기상진흥원이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 몇 명의 평가위원들만을 사업담당자가 직접 선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인력 풀을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안한 장비는 기상청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 W사와의 가격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당사: 49억, W사:64억 차이 약 15억)

따라서 본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본 수사의 최종적인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