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부처 총력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각 부처가 정책개발과 감축이행을 책임지게 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각각 소관 분야를 책임진다.

아울러 소관 부처와 환경부가 배출량(외부사업) 인증 협의를 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의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저탄소 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시장·기술·연구개발(R&D)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 창출의 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스마트그리드의 확산 등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정책 컨설팅을 강화하고,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앙정부·시민·지자체가 삼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은 파리협정 채택이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는 한편,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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