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외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경로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의 손실금이 최근 3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경로자의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15년 4만2808명, 손실금은 53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용객 18만2915명, 손실금은 2억4836만원으로 인원수는 4배 이상, 손실금은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현재 이용객이 12만명, 손실금은 1억6000만원을 웃돌아 연말에는 이용객 20만명, 손실금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경로인의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은 지난해 기준 2호선으로, 연간 7만5000명이 무임으로 이용했다. 손실액 또한 약 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호선(2만8916명) ▲5호선(2만793명) ▲4호선(1만6834명)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영주권을 보유한 65세 이상 외국인에 한 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했다.
이에 지하철 1~9호선(서울구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36건, 연간 600여건의 신규 교통 카드가 발급됐다.
김상훈 의원은 "본 제도는 도입 당시 서울시 안에서도 영주권자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며 "국내 어르신들의 경우 오랜 기간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와 헌신을 했고,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공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시민들의 입장부터 먼저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yoonseul@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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