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그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품질검사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제품 등 2종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세균 및 식중독균 검사에서 일반세균이 많게는 280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이들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식품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의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며 "제품 특성상 유아나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할 것으로 보여 특별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크라운제과 측이 사용한 '3M 건조배지필름법'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크라운제과 측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진아 [akang@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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