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6일 '태양광 산사태' '폭염' 등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향해 "상반기 라돈침대, 미세먼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산사태 이슈들이 쏟아져나왔는데 환경부가 우왕좌왕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했다"며 질타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미리 환경을 보전하고 예방 대응하는 것인데 다 터지고 나서 토양, 해양, 쓰레기가 다 난립하고 오염되고 나서야 대응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태양광 산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원전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결과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산을 깎고 만들면 친환경이겠나.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촉발됐던 지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해 "중국이 지난해 7월 재활용쓰레기 수입중단을 예고했고 올해 4월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며 "지난 상반기를 종합 평가해보자면 뒷북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태양광 문제뿐 아니라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모두 절차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허가를 내주고 이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산업부와 논의해서 절차를 수정하고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가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마쳐서 보완방법을 냈다. 선제 대응 못했다는 부분은 수긍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폐기물 부분도 지난 10년 동안 후퇴됐던 관련 정책을 얼마만큼 근본적으로 되돌릴 것인지 문제가 있었다. 무조건 태우는 것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응안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며 "피해자가 나타나야 대응한다는 것도 아픈 지적이지만 산업에서는 굉장한 규제로 문제제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노위에 적극적인 의견이 모였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무능했다는 판단이라면 수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와의 협업은 녹색인준 강화 등 정책적으로 폭염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폭염과 호우, 강우 등 적응대책 속의 폭염대책들이 명확하게 잘 개발돼있지 않는다고 본다"며 "포괄적으로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행될 수 있는 틀까지 세우고 있다"고 했다.
유자비 [jabiu@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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