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등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2만70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3월말 현재 총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32건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621곳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719곳 등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1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현장 2만6260곳을 적발해 이중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서는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행히 고황유 연료사용은 다소 줄었다. 2016년 하반기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유통·사용이 지난해 상반기 16건에서 2018년 상반기 5건으로 감소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는 2017년 하반기 적발률이 건설공사의 계절적 특성으로 지난해 상반기 8.2%에서 하반기 7.5%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다시 11%로 상승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불법소각은 산림청 등의 전폭적인 인력투입으로 적발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7140건에서 올 상반기 2만6260건으로 4배 가량 늘어 농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19일 열리는 미세먼지 대응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통해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각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우선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결측이 발생함에 따라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그간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단속하는 한편 5월까지 숯가마, 찜질방 등과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택 [limj@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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