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다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전·석탄 줄이기' 개편 방향, 5~6월 발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원전을 먼저 가동시키는 현행 급전방식(경제급전)을 개편하거나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급전순서를 바꾸는 방안, 석탄발전량을 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며 “5월 말이나 6월께 에너지 전환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력거래의 근본적인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현재는 한국전력(015760)이 연료비가 가장 싼 발전원부터 발전소로부터 구매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은 원가 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를 경제급전 규정이라 부른다. 한전 전력통계속보(2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전원별 구입 단가는 원자력이 64.15원/KWh, 유연탄이 88.33원/KWh, LNG가 122.82원/KWh이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으로 생산한 전기부터 먼저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3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국민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에서 “환경비용을 고려해 발전 비용 재조정”하기로 했다. 당시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규칙이나 법령이 바뀌면 급전순위가 바뀔 수 있다. 폐기물 처리비 등 각종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석탄화력의 전기 채택이 줄어들 수 있다.
◇한전·한수원, 실적 악화..전기료 인상 우려
문제는 환경을 고려할수록 발전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당장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한전은 1조5093억원, 한수원은 86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조6390억원, 1조6103억원이 급감한 것이다. 한전 자회사인 남동·동서·중부·남부·서부발전 모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수천억원씩 감소했다.
유가 상승, 연료비 증가,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가동 중단, 노후 석탄화력 일시가동중단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가스공사도 해외사업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1조191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전년(-6125억원)보다 실적이 더 나빠졌다. 여기다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경영은 불가피하다. 빚더미를 국가가 떠안거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공기업들은 일단 자구노력에 나서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전 가동률 정상화”,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도 “조직 혁신”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폐합에 이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결정 내릴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연내에 에너지 공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6월부터는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전기요금,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로드맵을 담은 3차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민관 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등 5개 민관 분과를 구성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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