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재활용쓰레기 대란까지 이어지자 환경당국의 자질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장과 야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타를 쏟아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토록 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계약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이달 1일부로 재활용 선별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 등을 가져가지 않기로 한지 열흘만에 나온 대책이다.
쌓여가는 재활용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 몫이었다. 이날 환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수거가 중단된 서울시 1610개 단지 가운데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곳은 78.4%인 1262곳에 그쳤다. 나머지 348개 단지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해결되고 있다며 설레발을 쳤던 환경당국의 말은 사실상 거짓말에 불과했던 셈이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실제로 수입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환경부가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내놓으려 하자 '시기상조'라며 멈춰 세웠다.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당국자들이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화살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고위층으로 쏠린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지자체와 수거업체 등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전문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장관을 향해 "환경장관이 아니라 환경방관"이라고 폄하했다. 이 총리의 질타를 언급하며 "김 장관은 정부내에서조차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의 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교체된 자원순환정책 담당국장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를 도맡아온 간부라는 점에서 환경폐기물정책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미세먼지 논란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저자세 등을 꼬집는 의원들 질의에 김 장관은 "미세먼지 관련해 중국 요인이 크다는 것에 중국이 과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며 "해소방법은 공동연구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중공동연구가 진행된 다음에야 문제 제기가 가능할 거란 얘기다.
특히 같은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2일부터 6일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PM2.5) 원인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는 '국외 영향이 최대 69%'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등'이라고 표현해 환경당국이 논점을 희석시키려한다는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했다가 이낙연 총리로부터 "중국에 있는 교실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기습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못해 호되게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김 장관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장관은 1991년 3월 낙동강 불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페놀아줌마'라는 별명과 함께 환경운동에 뛰어들고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동 등에서 벌어진 소각장 반대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김 장관이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원순환 정책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김 장관이 취임전 청문회에서 자신을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어떤 전문가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환경분야는 융합분야라서 전문가보다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쓰레기를 소각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에너지 순환쪽으로 정책을 끌어갈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실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차관도 문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 시민환경연구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에서 응용생태학 박사를 딴 브레인이다.
하지만 안 차관은 환경운동가로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지 모른지만 실무경험이 없어 실태래 처럼 꼬인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온다.
과연 환경당국 수장들이 '대란'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임재희 [limj@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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