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폐비닐 수거 중단이 발생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10곳중 2곳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수거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정상화율이 78%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토록 하는 동시에 업체 지원 등 정부 차원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곳중 8곳만 정상수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체 공동주택(3132개) 단지중 재활용 폐기물업체 등이 폐비닐 수거를 중단한 16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처리 대책(구청 직접 수거 1317개+민간위탁 293개)을 수립했다. 현재 78.4% 정도인 1262개 단지에선 폐비닐을 정상 수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수거 계획을 세웠다. 고양·과천·수원 등 3개시가 정상화를 조기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인천은 일부 수거를 재개했으나 적체량이 해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외에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 대응 중이다.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선제적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수거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제대응 사례로는 ▲계약 단가 인하(경기도 하남시) ▲폐비닐·스티로폼 등 지자체 직접 수거(경기도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 ▲민간업체 별도 대형계약 계약(충북 청주시) ▲기존 위탁 업체 활용(경기도 안양시·파주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우선 이번주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는 등 선별업체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폐비닐 등 보관 공간 부족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
폐골판지 가격이 지난해 ㎏당 130원에서 올해 3월 기준 90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급락한 폐지는 정부가 사들여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적체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제지업체와 합의하고 11일부터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매입에 들어간다.
재활용 폐비닐 수요 감소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폐비닐을 가공해 발전소·보일러 등의 고체 상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인 SRF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을 모색한다.
수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오염 비닐이나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와 적정분리 배출 방법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 등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 같은 환경부 대책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중앙정부 부처 간 대처 미흡을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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