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삼성전자가 공개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산재입증에 꼭 필요한 절실한 자료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삼성측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중지요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했다”며 “일부에서 오해가 있지만 변경한 정보공개지침이 제3자에게까지 영업비밀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한 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에게 보고서는 산재입증에 꼭 필요한 절실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대전고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보고서에 포함한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와 ‘측정위치도'는 유해인자 노출 순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산재입증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고법의 판결(삼성전자 온양공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을 다른 사업장까지 일반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각 지방관서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개별 사업장의 보고서를 검토해 영업비밀로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삼성은 현재 정보공개체계로는 산재와 관련없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가 일을 했던 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를 들어 화성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한 노동자에게 평택사업장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행 정보공개 관련법률에 따라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한다면 영업기밀이 누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삼성의 요청을 인용할 경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한 고용부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자료가 들어있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산업부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했느냐 여부다. 고용부의 정보공개 결정이 법을 준수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고법 판결 이후 삼성전자(기흥, 화성, 평택, 온양, 구미)·삼성SDI(천안)·삼성디스플레이(탕정)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6건의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이중 4건에 대한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의 공개중지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로 현재 비공개 상황이다. 나머지 2건은 각 지방관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보고서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삼성전자 사업장의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는 1년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국장은 “기업의 영업기밀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이번 삼성의 정보공개 중지요청으로 인해 산재신청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 측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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