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지난 29일 발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몸삼을 앓고 있는데 여전히 찔끔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강화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매년 반복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예방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대처하자고 하지만 현행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올 1월 수도권에서 세차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줄어든 미세먼지 배출량이 1.5%에 그친 이유는 공공부문에만 그쳤기 때문"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해도 공공, 행정기관에 한정된다면 실효성 있는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확대 방안도 찔끔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여부는 자율성에 맡겨졌고 환경부가 제시한 참여 사례를 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유지나 청소차량 추가 운행 등 미온적 대책만 나열됐다"며 "민간사업장에 대한 확대, 석탄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등과 같은 대책은 하반기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언제까지 검토타령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국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확대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인상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에만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택 [jungch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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