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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에 불어닥친 미세먼지 ‘포비아’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현장 확대 적용도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단기적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5∼10%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00곳에 가까운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적용 범위가 수도권에 국한되다 보니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부문까지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에 합류하는 민간사업장은 △전기가스증기업 △소각시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금속제조업 △기계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업 등 9개 업종, 39개 업체다.
수도권 내 민간이 발주한 공사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의무 시행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건설현장의 전국 단위 확대는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내달 16일부터 다음날 예보가 ‘매우 나쁨’일 경우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강화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현재 목표로 설정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사장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정부가 공사장에 대한 추가 저감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남 [knp@cnews.co.kr] Copyright 건설경제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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