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미세먼지 절감 조치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대책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장기적으로 차량2부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연초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강제 차량2부제 또는 차량등록제로 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며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들이 만만치 않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대중교통 무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차례에 걸쳐 시 예산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여당 경선 후보들도 박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 시장을 향해 “시민 혈세 15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비판받는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도 “박 시장이 올해 초 하늘로 날린 150억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당시 논쟁 때문에 (차량2부제 관련) 환경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 같다. 지금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도 올라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전면 휴교령을 내리는 대책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자치입법권 관련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개헌안에서 자치조직권, 재정분권 같은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 만족하나 자치입법권 관련 유감이 좀 있다”며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사항은 법률의 위임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조항 그대로 되면 자치입법권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미국 뉴욕시는 임대료 상승, 폭등 지역에는 시장이 임대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라이프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