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에 인한 대기질 악화로 26일 수도권에 올해 4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지자체별로도 자체저감 활동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사실상 당장의 국내 대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국과의 대기질 개선 협력은 진전이 없어서다. 국내 대책을 아무리 수립해도 '반쪽짜리'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이유다.
26일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의 공공부문에서 차량2부제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하고,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하는 등 자체 저감 노력에 나섰다. 내달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이 참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당장 눈 앞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 원성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 외에, 올해 들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했고,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총량제 시행 등 각종 규제도 속속 도입하는 등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돌려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 문제 해법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의 환경 협력 문제로 옮아 가고 있다.
하지만 당장 국내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부터 대기질 관측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 공유대상이 우리 수도권 3개, 중국 35개 도시로 제한적이다.
또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국 북부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관측·조사 '청천(晴天) 프로젝트'도 속도가 더디다.
청천 프로젝트는 당초 베이징 등 6개 도시에서 상시관측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4개 도시에서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나머지 2곳은 내년에 조사에 착수한다.
설령 조사가 끝나더라도미세먼지 국내 기여율을 따지는 것은 별개다. 별도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이 와중에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표되는 미세먼지 한중간 기여율은 기관마다, 조사 시기마다, 연도마다 다르다. 정부 주도의 발표마저 미세먼지의 중국 기여율이 오르락내리락 널을 뛰며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해결을 위해 협력의 컨트롤타워로 공동 설치하기로 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아직은 성과가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말께나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분야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올해 상반기 중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양국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해묵은 과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해법을 내놓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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