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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후속과제로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창업 및 취업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산업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8년 민간투자 2조4000억원 이상 유치와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 및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올해 사업 예산 1328억원+α)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를 2018년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한다.
적은 규모의 용지로도 충분한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공장용지 최소분할 면적(90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휴업하거나 폐업한 공장과 용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주변 시세의 70%로 임대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산단의 성공사례를 따라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 창업·벤처 기업을 집적하고 공원과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산·학·연이 '제품기획·연구개발·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 간 인력 양성과 취업을 상호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8년 8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 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사업은 차질없이 집행을 추진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grandtrust@metroseoul.co.kr] Copyright 메트로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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