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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립되는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ㆍ2019~2040년)은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로드맵을 짜는데다가 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시기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지난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으로 된 에기본은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 에너지 전반의 정책을 그리는 최상위 에너지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의 모든 에너지원과 이를 사용하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을 비롯해 석유,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량 전망과 수급 대책 및 자원개발 등을 다루며 경제성장률, 산업 전망, 인구 증감, 국제 유가 기조 등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3차 에기본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에너지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2차 에기본(2014~2035년)의 경우 설비확충과 수요관리에 집중됐다면 3차때는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차 에기본을 발표할 당시 2014부터 2035년까지 에너지소비가 연평균 0.9%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같은 설비 증가와 함께 DR(수요자원거래) 시장 등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을 시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ㆍ탈석탕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는 등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면서 3차 에기본에서는 수요관리와 함께 환경ㆍ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설비계획에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탈원전ㆍ탈석탄 및 신재생 에너지원 비중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빠르게 감소시키면서 이들 분야의 갈등 관리 역할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2차때 △총괄 △수요 △전력 △원전 △신재생 등에서 3차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으로 분과를 변경하고 세분화했다.
산업부는 3차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각 단체별 찬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워킹그룹 구성과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차 때보다 좀 더 세분화된 워킹그룹을 꾸리고, 에기본 작성 기간에는 워킹그룹별 포럼을 통해 진행 상황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하였다면,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3차 에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별 찬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에너지믹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전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전력 사용량 증가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전력 사용량 증가를 가져 올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센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환경이 전력소비를 급증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 전망을 조정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중장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를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생에너지원가 급증하고, 석탄 및 원전 등의 설비를 갑자기 줄이게되면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에너지믹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이달부터 4개 분과와 1개 총괄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9월까지 권고안을 완성해 산업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12월 중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 목표’를 발표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을 할 계획이다.
김부미 [boom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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