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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민 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경기연구원의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도내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8%가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인식했다.
또 '매우 심각하다'고 밝힌 환경오염 유형은 대기환경(20.4%), 소음·진동(8.9%), 유해화학물질(8.2%), 폐기물(7.6%) 등의 순이었다.
2007년 조사에서는 폐기물(9.1%), 대기환경(8.0%), 유해화학물질(7.8%), 소음·진동(5.9%)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와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많이 증가한 분야는 자연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등이었다"며 "도민들이 미세먼지 악화, 지속적인 개발 확대정책 등을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도민의 환경 인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도민의 54.7%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5%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민의 60.4%는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한 도민의 71.5%는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도민의 73.7%는 '지표수만큼 지하수가 중요하다'고 답변했고 24.5%는 '지표수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90.9%는 '공공의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개선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도민의 55.9%가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가'(19.6%), '기존 재원의 효과적 활용'(13.4%) 등이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에게 오염 방지 및 회복· 피해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연구원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환경을 위한 10대 제안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토양·지하수 관리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산줄기 연결을 통한 자연기능 보완 ▲분산 중복된 물 관리 체제 통합 ▲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자원순환기본법) 준수 등을 선정했다.
또 환경행정조직 개편, 자연훼손부담금의 지방특별회계 운영, 유해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재정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문제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환경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환경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 환경·에너지실(2급)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양과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서 "토양관리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식 [dsk@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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