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법적용을 받아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사왔다.
실제로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개소중 1136개소(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되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석면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택 [jungchek@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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