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오늘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한다.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규정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로 [daero@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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