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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해당 권역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 안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해당권역의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하루 2.25t으로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t의 1.53%에 그쳤다"며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다.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민간부문까지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39.6t(경유차 34.2t, 휘발유차 5.4t)으로 수도권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번 비상조치 때 차량에서 저감된 미세먼지는 1.61t으로 4%에 그쳤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건설기계 등 공사장 운행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t으로 수도권 전체의 16%t 차지한다. 지난번 비상조치 때 저감된 미세먼지는 0.29t으로 1.25%에 불과했다.
이재우 [ironn108@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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