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4차)'을 실시했다.
우수인증을 받게 되면 자가측정 의무가 완화되고 지자체 점검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지점은 법적 기준까지 초과했지만 인증시설이어서 단속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4차사업에서 사후관리 대상은 모두 68곳인데, 이중 30곳은 사후관리를 거부해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나머지 38곳중에서도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7곳은 관리 부실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지만 다른 3곳의 경우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구의 대규모 목욕탕에서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인증기준(80㎍/㎥) 이상인 110㎍/㎥가 검출되고, 방사선물질인 라돈이 인증기준(118㏃/㎥)를 넘는 125㏃/㎥로 검출됐다. 일부 지점은 포름알데히드가 법적 기준(100 ㎍/㎥)도 초과했다. 또 서울 9호선 한 곳은 미세먼지(PM-10)가 145 ㎍/㎥로 검출돼 인증기준(120 ㎍/㎥)을 초과했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인증기준(800ppm)을 넘는 860ppm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이호중 보건정책관은 의원실에 "시범사업이여서 인증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대신 향후 재인증 심사 때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한 3곳과 사후관리를 거부한 30곳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이 적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취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려놓고도 우수시설이라고 계속 인증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라 하지만 인증취소는 운영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본사업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준 [ijoinon@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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