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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파리회의 성공을 위한 5대 권고안
  2016-01-19 16:01 최유리   

 

<파리회의의 성공을 위한 5대 권고안>

하나,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수준의 컨트롤 타워 설치를 권고한다. 이 같은 국가 가버넌스 구축과 함께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직이나 국가수반(Head of State) 출마자는 최소한 10년 단위의 미래전략과 기후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공개검증 받기를 권고한다.

둘,
INDC를 제출한 국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효과적 글로벌 가버넌스 수립을 위한 UN의 역할과 노력을 존중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예컨대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이 설립을 주도한 ADB(1966), 한국에 본부를 둔 GCF와 GGGI (2012),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AIIB(2015)가 긴밀히 상호협력 한다면 감축과 적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의 기회와 규모가 증대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셋,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바로잡고 녹색산업과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는 공짜가 아니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탄소에 가격을 도입(carbon pricing)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녹색기금(Climate Fund)을 조성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번 파리회의를 통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같은 노력이 새로운 에너지 체제수립과 관련 산업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녹색경제로의 대전환 즉, ‘그린 빅뱅’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예컨대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전기자동차-스마트그리드(에너지인터넷)로 연결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가 오는 2020년이면 1조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기후정책이 가시적으로 집행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
기후변화의 도전과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기후에너지컨퍼런스와 함께 출범한 클라이밋 타임즈(The Climate Times)는 그 예의 하나다. 과학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노력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가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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