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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온실가스감축계획이 파리 기후변화 총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미진할 경우 이를 상쇄하는 제재 받을 가능성 있어“

 

“중국, 2016년 전국적 배출권 거래제 도입추진, 실제로는 2020년경에나 가동될 전망”

 

“오바마, 의회를 뛰어넘어 행정권을 총동원해 기후변화 대응에 계속 나설 것, 내년 대선이 관건“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김상협 대표(KAIST 초빙교수)는 지난 6월 17일 로버트 스태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미래에너지포럼 특별좌담에 이어 향후 기후변화체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스태빈스 교수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좌교수이자 하버드 환경경제 프로그램의 장이며,  케네디스쿨 환경 및 자연자원 교수협의회 의장이다. 스태빈스 교수는 정부, 학계, UN과 세계은행, USAID 등 여러 기관의 환경경제 컨설턴트로도 다년간 활동하였다. 환경경제, 시장중심의 정책 기구, 혁신과 공해통제기술의 확산, 환경편익가치평가 및 탄소포집 관련 분야에 두루 명성이 높은 세계적 석학이다.

 

스태빈스 교수는 지난 2014년 9월 3일 ‘우리들의 미래’가 KAIST, GTC(녹색기술센터)와  공동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제주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다음은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대표와 로버트 스태빈스 교수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이슈에 관해 나눈 내용이다.

 

김상협 (이하 김)  올 연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총회(COP 21)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Post 2020 신기후체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성공으로 정의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목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로버트 스태빈스 (이하 스태빈스) 각국이 2020년 이후 의미 있는 감축계획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 혹은 연맹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각 국가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70층이 넘는 빌딩을 건설 중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았더니 2층 정도의 토대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70층 높이의 건물을 올리기엔 그 기반이 너무 허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사실 이것이 지난 2007년 교토의정서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식으로 너무 높게 잡아 무리하기보다는 협력을 위한 기초 토대를 빈 공간 없이 채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 즉, 다가오는 12월 파리회의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기반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 파리 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래 에너지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스태빈스) 기본적으로 파리 협약이 이뤄진다면 탄소가격(carbon price)의 잠재적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화석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되며, 가장 두드러지게는 석탄 및 석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비용 상승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가격 상승에 당장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 하지는 않지만, 민간업체들이 탄소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분명히 이런 측면의 원칙을 받아들어야 할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천연가스도 물론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석탄과 석유에 비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에너지로 여겨질 것이다. 

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inadequate country)의 경우 국경세(border tax)와 같은 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관측이 있다.
과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스태빈스) 지적했듯이 각 국가들이 충분히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탄소비용을 감안해 이를 상쇄할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꽤 있다. 그런데 단순히 국경세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질병보다 치료가 해를 더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무역확장을 추구해온 국제무역체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이에 필적하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석유나 석탄 이런 것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들어간 제품 및 서비스를 다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탄소의 내용, 탄소의 함유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원산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 따르면 백악관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오바마 대통령의 3대 업적(legacy) 중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역사적 합의를 통해 두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담한 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러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보는가?

스태빈스) 맞는 말이다. 기후변화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업적으로 삼고자 다양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거래제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에 통과된 청정대기법을 활용해 의회를 뛰어넘어 행정권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가감축계획(INDC)도 이를 가로막는 의회를 우회해 기존 법령을 활용해 수립했다. 오바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문제는 다음 대선이다. 아마도 의회는 계속 공화당이 장악을 하겠지만 만약에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등의 대선 주자가 있는 민주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린지 그램 상원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양한 기존 법령을 활용하는 것들이 후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의 훼손, 혹은 불안정성은 민주사회의 정치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후의 무엇을 결정해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국가가버넌스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거래제를 포함, 중국은 향후 기후대응전략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스태빈스) 공감한다. 중국은 서구적 민주정부와 달리 정책의 일관성추구라는 점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중국은 현재 일곱 개의 지방정부와 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국적 차원으로 탄소거래제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내 인상이다. 아마도 2020년경에 도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배출권거래제가 노력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보완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스태빈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의 지구적 확장과 연계가 중요하다. 이미 40여개의 배출권거래제가 국가별,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숫자와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하바드 대학에서도 관련 정부와 함께 이를 서로 연결(linkage)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중인데 파리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유연한 방향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로 가기보다는 큰 틀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파리 총회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