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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철강·조선·자동차·전기전자·석유화학을 주력산업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모두 제품을 생산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 고(高)소비형 산업이죠. 이런 특성을 가진 산업계에 에너지를 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고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최광림(50)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규제가 아닌 R&D를 통한 제품효율성 개선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미국·유럽처럼 서비스업·금융업이 발달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곧 기업의 성장률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그를 만나 한국 산업계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현황을 들어 봤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한국 산업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시민단체들은 지구환경 보전 측면에서 ‘무조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계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보고 있다.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산업계는 ‘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사용량=경제성장률’로 통한다. 온실가스 문제는 곧 에너지 사용 문제고, 에너지 사용 문제는 결국 제품생산량 문제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하게 규제하면 산업계는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생산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생산량이 줄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은 어떠해야 하나.
  “R&D능력을 활용해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R&D가 아주 발달한 나라다. 제품 기술력도 우수하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 전기·전자 제품은 전력효율, 자동차는 연비효율, 철강 제품은 제품단위당 CO₂발생량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즉, 제품 생산 공정의 온실가스 규제(process 규제)가 아닌, 제품이 실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규제(product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product 규제를 해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실제 유저(user)들이 사용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 더 높은 제품들이다. 이런 제품들에 product 규제를 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면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계 온실가스 규제책인 ‘배출권거래제 시행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배출권거래제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가.
  “한마디로 어둡다.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경제가 활성화돼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한다. 둘째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수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것도 많이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이 EU-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인데, 이 시장도 지금 전망이 밝지 않다. EU 경제가 어려워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이다. 이 경기침체가 끝나서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땐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경우 규모가 굉장히 작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탄소배출권 공급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를 수익원의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로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된다. ‘좋은 기업’ 즉,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영업외이익에 해당한다. 즉, 제품 생산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얘긴데, 그런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지 못한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려면 에너지 사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자연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제품을 많이 팔아 영업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배출권거래제도 하나의 금융 산업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부를 창출하기는 어렵다.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의 85%를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설비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연료를 바꾸고, 온실가스배출권을 사는 등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던 곳에 별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생산원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제품들이 국제시장에 나갈 경우 중국·인도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만큼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부가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서령 기자 koseo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