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지난 2016년 30%에서 50%로 강화된 바 있다. 의무구매 비율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환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