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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오는 12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제·개정내용은 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앞으로 에너지·온실가스 발생 감축 등 물류와 관련된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고객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과거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의무 등을 하루나 이틀 정도 위반해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 2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10일을 초과해서 지연하게 되면 하루당 2만 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토록 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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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