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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결정됐다. 또 거래제 시행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 3년간은 기업들에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뒤, 실제 배출량이 그보다 많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적으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의 주무부처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수립·할당대상업체 지정·할당량 결정 등 업무 집행을 맡게 된다. 한때 주무부처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지식경제부는 거래제의 주요 정책 사항(기본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운영)을 수행한다. 그 외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별도 기구를 구성,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여한다.
거래제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에는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량을 100%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이는 “대상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을 1차기간에 면제한다는 뜻”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1차 이후에는 무상할당비율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90% 이하 범위로 점차 낮춰갈 계획이다.
다만,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철강 등 일부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또 거래제 시행 이전에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출량의 3% 이하 범위에서 추가 할당(1차 계획기간에 한함)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시행령을 확정해 오는 11월 15일 공포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뒤, 실제 배출량이 그보다 많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적으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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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