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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과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해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그린카드 발급을 400만좌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도 올해 말까지 71개 업체에서 100개 업체로 확대하고 제품수도 747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 확대를 현재 참여업체를 3800개 매장에서 연말까지 2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건 보고에 앞서 조석준 기상청장은 ‘2012년 여름 기상전망 및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때 이른 여름 더위와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수도권 유관기관과 1:1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방재청·한국전력 등과 융합 행정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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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