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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재제조 산업이 사회적 관심 부족과 정책적 지원 한계로 재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제조는 고장, 폐기, 교환된 물건을 회수해 신제품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중고품에 포함된 가치를 대부분 재이용하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7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산업이다.
선진국, 고용창출 효과 탁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 돼 각각 80년, 70년의 산업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 재제조 산업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정부의 지원 없이 산업계가 적극 참여해 지금의 성과를 얻었다.
현재 미국 전체 보수용 자동차부품 시장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 참여해 재제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했다.
미국의 재제조 산업 규모는 연간 1천억달러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7만5천개의 재제조 업체에서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일본도 완성차 업체들이 재제조제품 생산에 용이한 부품설계와 재제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환경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 경제의 큰 화두로 부상한 중국의 재제조 산업 규모는 현재 20억위안(3천3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중국의 재제조 산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4개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범기업을 선정해 육성했다. 같은해 ‘자원순환촉진법’을 재정해 재제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제12차 5개년계획에 재제조 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재제조 산업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걸음마 수준
재제조 산업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 분야로 자원을 아끼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산업이다. 분해, 세척, 검사 등의 과정은 자동화가 곤란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다. 또한 부품의 선택폭을 넓히고 신제품과 성능이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30~60% 수준으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중국보다 먼저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는 등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 재제조 산업은 잉크·토너·카트리지와 자동차 부품 등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재 2천여개 업체에서 연간 2천500억원, 잉크·토너·카트리지 경우 200∼250개 업체가 연간 820억원 정도의 매출을 각각 올리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김선기 과장은 “다수의 영세업체들은 품질, 환경관리 등이 취약하고 재제조품 생산과 식별이 곤란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재제조품도 저급 재생품과 동일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도 부족해 성장가능성이 제한되고 정책적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숙경 KIET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연구원도 “재제조 산업이 갖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감안할 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환경단체, 관련협회 등과 재제조품 이용확대·인식개선 캠페인과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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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