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3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국유림 확대를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303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토 보전을 위해 작년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할 구역인 10개 시군 사유림 374ha를 매수했다. 이어 올해 산림경영 임지 300ha와 백두대간 보호구역 토지 3ha의 사유림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입지 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 소유자가 매도 승낙서를 제출하면 산림청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산정된 가격으로 제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산주는 올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