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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자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2014년 2월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가 보완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와 소형차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차 비중은 8.9%로, 일본 30.6%, 프랑스 39%에 비해 크게 낮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가운데 총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감축기술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 자동차 제작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운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매출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게 된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저감 효과는 물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해당하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2008년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100~6000유로의 부담금 또는 200~7000유로의 보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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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