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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11일~5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실시된다. 환경부 총괄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며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전국 1만4000여곳이다. 특히 비산먼지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세종지역 건설공사장 108곳과 전국 혁신도시 건설공사장 10개 권역 72곳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방진망과 차량바퀴 세척 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 도로에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와 차량 측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했는지, 차량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등의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바퀴 세척·물 뿌리기 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0.5~1점의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만3119곳을 대상으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 685개 사업장에서 69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했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고발·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과 함께 각종 건설공사가 늘어나면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건설공사장·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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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