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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해 고염분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총 1억86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 농민 15명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배상 신청인들은 2009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해왔다. 그들은 2010년~2012년 인근 택지개발사업 시공사가 연약지반 보강공사 과정에서 염분이 높은 지하수를 마을 농수로에 배출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2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염분이 높은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면서 농작물의 생육저하,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환경분쟁조정위는 “농촌진흥청 간이토양검정,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 염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섞여 농업용수로 사용돼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농촌진흥청 간이토양검정 결과 신청인들의 농작물 재배토양 염류농도(EC)는 2.6dS/m로 적정수준(2.0dS/m이내)보다 높았다.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 결과 염도 높은 지하수와 혼합된 하천의 염소농도도 541mg/L로 농업용수의 수질환경기준(250mg/L)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 한 농작물 전문가는 “염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된 후 농업용수로 사용돼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지질전문가는 “택지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에 과거 해수면 상승에서 유래한 염분이 함유돼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농가당 250만원~556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염분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지반보강 공사를 시행할 경우,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인근 지역 하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끌어와 농경지로 연결하는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koseo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