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정 의무기준을 준수하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화학물질저장시설 등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토양정화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주유소·저유소 등 석유류저장시설, 유독물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주유소업계의 클린주유소 신청을 활성화하고, 저유소나 화학물질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까지 토양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2006년 클린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이들 주유소에 지정서 교부, 토양오염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다. 오염물질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가 누출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해 오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2011년 말까지 총 413곳이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았다.
이번 법령안이 확정되면 토양오염방지시설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15년 동안 토양오염검사가 면제되고, 저리융자 등 재정 지원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산업단지·폐광산·국방시설·철도시설로 등으로 제한돼 있었던 정밀조사 대상 시설을 화학사고지역 등 긴급조사가 필요한 지역, 정유시설·주유소 및 자연적 원인에 의한 고농도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오염토양 검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기존 토양정화검증은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정화공정 검토,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및 오염도변화 추이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발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하저장시설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