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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석면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총 72억46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7200만원의 3.34배 규모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지급액 72억4600만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7000만원(79.6%)이 지급됐다.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2200만원(12.7%)과 5억5400만원(7.7%)이 지급됐다.
지난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 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전체의 76.3%(348명)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66.9%), 여성이 151명(33.1%)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통해 64명이 석면피해자로 새로 인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1대1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 폐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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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