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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간 조명을 너무 밝게 설치해 ‘빛공해’를 유발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 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연면적 2천㎡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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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