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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해양으로 배출하던 음폐수를 비롯한 모든 음폐수는 이달부터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3월까지를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추진됐다.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런던협약을 강화한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런던협약에는 1993년, 런던의정서에는 2009년 가입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다.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내년부터는 유기성오니의 해양배출이 각각 금지된다.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지자체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 실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음폐수 불법 무단투기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감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으로 배출된 음폐수는 하루 약 3800여t에 달했다. 이 음폐수는 올해부터 해양 배출이 전격 금지되면서 하·폐수(약 30%), 민간위탁(약 21%), 소각처리(8%)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육상처리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폐수 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소각처리, 자가처리 등 방법을 다양화하면 음폐수 전량을 육상처리로 전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간의 갈등으로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양 배출하던 음폐수를 전량 육상 처리로 전환함에 따라 처리 업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그 비용을 반영한 적정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업체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양 배출하던 음폐수를 육상 처리로 전환하자 기존에 톤(t)당 4만~4만5000원 정도였던 처리 단가가 7만원/t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처리업체는 톤당 12만4000원~13만 4000원 수준까지 처리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는 톤당 8만1000원~11만5000원 정도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수도권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원만한 협상 타결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 배출 전면 금지로 지자체의 처리 부담도 커지게 됐다”며 “환경은 물론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음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물기를 짠 뒤에 분리배출 하면 음폐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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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