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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운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달 2일부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체계를 기존의 위탁제에서 책임대행제로 변경·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해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탁제도에서는 하수도 관리 업체들이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데 불과했다. 따라서 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방류수의 법적 수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책임대행제로 전환되면 민간업체가 운영에 대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돼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행 업체들은 운영비용을 절감할 경우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공공하수도 운영 방식에서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업체가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되려면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 기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처리용량 1만t(처리인구 3만명 정도) 미만 시설의 경우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 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는 이동식 유량계, 실험분석장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수관로 대행업체의 경우 준설차량, CCTV 설비, 하수관로 진단 설비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해당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해야만 대행업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을 대행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공공하수도 대행에 관한 관련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민간대행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행제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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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