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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지사용료가 대폭 인하된다.
서울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88%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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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설치된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시 제공 |
기존 규정상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돼 왔다. 기타사유 점용의 경우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부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토지가액의 1%만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유도,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하수도시설의 상부와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돼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시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대체에너지 생산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점용료 인하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소화가스(하수찌꺼기 처리 중에 발생하는 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 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높은 부지사용료는 그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 돼왔다”면서 “부지사용료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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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