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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한반도의 공기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그 중 환경 부문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내년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예보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예보제가 시행되면 환경부는 당일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고 그 내용을 병원·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에 전파하게 된다.

 

2014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예보항목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월부터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우선 트랙터·콤바인 2종에 대해 Tier-3 기준을 적용해 규제한다. 2015년부터는 Tier-4 기준으로 강화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작·수입업체는 내년 2월부터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2월 2일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권의 휘발유·가스 차량에 대해 원격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2014년 이후에는 대상차량과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제정차로 인한 불편, 사고 위험 등 기존 수시점검 방법(측정장비·비디오 단속)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2월 2일부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월 1일부터는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방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새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질 환경기준도 강화된다. 1월부터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로써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은 기존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생활환경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추가,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내년 9월 27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DNOP와 DINP의 경우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유해인자 양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이미 위해성이 확인된 TBT,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돼 있어 그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향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koseor@onkweather.com